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632호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15호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부동산등기규칙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상법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비송사건절차법 제85조(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상법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상법 제388조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상사시효 민사집행법 제49조 비송사건 상업등기 선체용선자란 상법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왜 가등기 하는걸까? 상법 제179조와 제287조의 3 의 차이 회사 설립 무효와 설립 취소의 차이 상사유치권 이란? 민법 제570조 담보책임 관련 손해배상 과 민법 제546조&390조 채무불이행(이행불능)관련 손해배상 차이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다는 것은? 변제공탁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개념 정리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차이 반대채권(자동채권)피압류채권(수동채권) 자동채권 수동채권 근질권이란 질권이란? 인지신고와 출생자 출생신고의 차이점 전부명령의 종류 들 배당요구 종기와 관련된 공고 의무 차임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그리고 양도에 관한 우선권 문제 저당권과 임차권의 우선순위 경매절차와 매각결정절차의 차이점 전부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집행절차와 경매절차의 차이점 집행권의 효력 과 집행문 부여의 원칙 등기관의 권한 과 역할 집행문 부여와 집행 개시 단계에서의 요건 심사 차이 채무명의 역활 종류 집행권원 승계집행문 의미와 집행권원 의미 차이점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의 차이점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압류명령과 전부명령 추심권자의 추심 부대체적 작위채무 가압류공탁금 회수청구권 공탁금 회수청구권 상사비송사건 민사비송사건 과태료사건재판 비송법 제249조 비송법 제248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기기록의 열람 주주총회 소집허가 상법 제366조 기록명령이란 1726이 1799로 24년 개정 공탁선례 제1-17호 무기명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채권을 공탁하고자 할 때의 관할 공탁소. 공탁소(공탁기관) 상법 제492조(의결권) 행정예규 제937호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공탁규칙 제37조(인감증명서의 제출) 행정예규 제1308호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처리지침 민법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공탁선례 제2-351호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권자의 채권추심 가능 여부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45조(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46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40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6조(제3채무자의 공탁) 추징보전 관련 공탁 행정예규 제948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30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93다17379 92다4178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압류통지 및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 여부 공탁선례 제1-95호 공탁금출급청구권 공탁선례 제1-116호 Curiosity 1. 집행공탁 변제공탁 혼합공탁 개념 정리 Curiosity 2. 공탁 종류에 관한 관련 판례1 공탁선례 제2-316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2006다74693 행정예규 제1018호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009다88129 2014다87502 # 민사집행법 제249조(추심의 소) # 민사집행법 제247조(배당요구) # 민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행정예규 제952호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77그27 민사소송법 제126조(담보물변경) 2003다19183 재판상 담보공탁 행정예규 제1061호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 86다카909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045호)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이자) 공탁규칙 제52조(공탁금의 이자지급)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문제 공탁선례 제1-231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 추심권자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 추심권이 없다. 공탁금의 이자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탁선례 제2-55호 공탁선례 제1-183호 반대급부조건은 회수청구시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 73마360 공탁물 출급 회수 시 첨부할 서면 공탁선례 제1-77호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 가부 및 정정의 효력발생시기 등 공탁선례 제201211-2호 착오로 집행공탁한 것을 혼합공탁으로 공탁서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선례 제1-68호 공탁서정정의 허용 범위 등 공탁서 정정 행정예규 제948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행정예규 제973호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공탁선례 제2-35호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 여부 # 민사집행법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공탁선례 제1-27호 공탁선례 제201101-2호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 방법 공탁규칙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부동산등기법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공탁선례 제2-25호 공탁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공탁원인사실과 관할공탁소가 동일하고 공탁종류가 동일하다면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선례 제2-106호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 그 관할 법원 제정 1979. 8. 23. [공탁선례 제1-1호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 공탁서정정신청 공탁금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 공탁신청절차 98다62688 공탁선례 제2-200호 사망한 피상속인을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수령자로 지정한 경우 93마1470 공탁당사자 2013마949 공탁선례 제201512-1호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선례 제201211-1호 공탁자인 제3채무자에게 유가증권인도청구권의 가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채권자와 가압류권자를 피공탁자로 지정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수리된 경우에 그 처리방 공탁선례 제2-307호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혼합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의 효력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공탁금 회수청구절차 공탁선례 제2-344호 등기예규 제163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부동산등기법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1-1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 본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에 대한 회복등기 절차(선례변경) 89다카5673 등기선례 제4-597호 말소회복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 등기선례 제4-599호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기예규 제1564호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경정등기 또는 말소등기 등기선례 제3-638호 증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 멸실등기 등기선례 제7-327호 건물의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건물이 멸실한 경우 등기절차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등기선례 제7-326호 건물의 멸실등기를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부동산등기법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 부동산의 멸실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의 이전고시에 따라 새로 축조된 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미 채무상환으로 소멸한 종전 건축물 등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5조(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1-3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에 완료된 경우 새로이 건설된 주택이나 그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의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의 심사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와 관련된 등기 등기선례 제201110-1호 하나의 신청서로 전세기간 연장 및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등기선례 제7-274호 동일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수건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5-436호 1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을 수 개로 분할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1656호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근저당권등기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5-6호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 된 경우의 등기절차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7-3호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200707-4호 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과 도면 첨부 건물 옥상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가부 및 건물 옥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신청의 가부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가부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1-9호 부동산등기규칙 제88조(대지권의 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이 반드시 “대”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3-4호 등기선례 제201604-1호 임차권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7-515호 갑과 을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2필지의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공유하는 경우 대지권등기 여부 등기선례 제200510-2호 위탁자가 서로 다른 수탁부동산의 대지권등기 수탁자를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로 하는 신탁등기신청 가부(적극)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1-2호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종료사유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4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726호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그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 만에 대한 신탁등기의 신청에 따른 등기기록 방법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10호 매도인 아닌 제3자를 환매권자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3-566호 환매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한 환매등기의 말소 절차 등기선례 제5-397호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59호 민법 제590조(환매의 의의) 국유재산을 연고자 등에게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와 동시에 경료한 환매특약 등기의 효력 등 등기선례 제5-396호 공유자 전원의 지분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911호 공유물분할등기 등기선례 제6-285호 토지대장상 공유자로 등록된 자 중 1인 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4-297호 공동소유와 관련된 등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631호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절차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12호 유증으로 인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62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지적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718호 민법 제1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법무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 전원이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 등기신청방법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2호 서면에 의한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있어 그 등기신청의 보정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83호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77호 등기관의 심사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744호)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납부의무자(부동산등기선례 제201709-1호)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부과된 의무 등기예규 제1308호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등기신청시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 등기선례 제201210-1호 등기예규 제1635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농지법 제2조(정의) 농지 취득과 관련된 등기절차 등기선례 제3-501호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재결서 등의 검인 여부 등기예규 제1727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검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부동산등기규칙 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 부동산등기법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14호 관공서의 촉탁등기 등기예규 제1484호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전동사찰의 등기신청 등기예규 제1621호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민법 제404조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선례 제7-10호 등기선례 제201211-1호 등기신청인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예규 제1432호 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대위등기신청 등기선례 제201312-3호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등기예규 제1692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허가등에 대한 특례)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 부동산등기규칙 제19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부동산등기규칙 제20조(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등기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부동산등기규칙 제24조(각종 통지부) 부동산등기규칙 제22조(접수장)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제23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부동산등기법 제34조(등기사항)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할 사항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주차장법 제19조의24(부기등기)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민사집행법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금지사항등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주택법 제61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특별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비송사건절차법 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제104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상법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상법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비송사건절차법 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비송사건절차법 제88조(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상사 비송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제78조(즉시항고) 비송사건절차법 제77조(검사인의 보수) 비송사건절차법 제76조(검사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사건 일부 종중원이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대표자가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회사의 비송사건절차 비송사건절차법 제14조(조서의 작성)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비용의 부담) 비송사건절차법 제3조(우선관할 및 이송)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항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관할법원) 비송사건절차의 관할 등기예규 제1534호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상법 제619조(영업소폐쇄명령) 상법 제620조(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상업등기선례 제1-293호 상업등기선례 제1-294호 상업등기선례 제1-287호 상법 제614조(대표자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상업등기선례 제201612-2호 상업등기법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상법 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상업등기선례 제2-78호 상법상 회사의 합병 및 합병등기절차 상업등기선례 제2-37호 상업등기선례 제1-138호 피선임자가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 상법 제385조(해임)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3조(이사 등의 변경)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3조(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 주식회사의 임원변경등기 및 그 절차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등기예규 제1038호 상업등기선례 제1-116호 # 상업등기법제25조(인감의 제출) # 상업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주식회사의 설치 이전 등의 등기 # 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상업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상법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 상법 제172조(회사의 성립)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설립등기) 상업등기선례 제1-98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설립등기) # 상업등기법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주식회사 등기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4조(수인의 지배인의 등기) 상법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법 제10조(지배인의 선임) 상업등기선례 제1-60호 상업등기선례 제2-9호 상업등기법 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 민법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지배인의 선임등기 회사가 등기기록 목적란에 대규모점포로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청에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인지 여부 수소법원의 촉탁등기를 등기관이 각하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 상업등기선례 제201812-1호 상업등기선례 제201507-3호 상업등기선례 제201804-3호 상업등기선례 제2-19호 등기예규 제1534호 상업등기규칙 제53조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등기예규 제1609호 상업등기선례 제1-22호 상업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 상업등기규칙 제67조 (전자신청의 방법) 상업등기의 신청인 및 신청행위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상법 제190조(판결의 효력) 상업등기선례 제2-112호 상업등기선례 제201903-1호 상업등기선례 제1-266호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절대적 기재사항)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분사무소의 등기사항) 민사소송법 제705조(現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민사소송법 제703조(현 민사집행법 제283조)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사유 특별손해와 통상손해 차이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보전명령의 담보 보전명령을 발령한 후의 신청취하에 관하여 가압류신청 진술서 양식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 보전처분 신청 #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민사소송법 제697조(現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민사소송법 제187조(現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284조(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채권자의 항고에 의하여 항고심에서 보전명령을 하게 된 경우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관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4조(압류) 민사집행법 제83조 민법 제320조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적극)와 유치권자의 배당순위(=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 민사집행법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민사집행법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 민사집행법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민법 제318조 민법 제303조 제1항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확정 시기(=경매신청시)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 민법 제357조 공동근저당권자가 그와 같이 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의 의미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공동저당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민사집행법 제235조(압류의 경합)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요건 채권압류의 경합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인지 여부(적극)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착오로 인한 소취하의 효력(유효)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여부(소극)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 한도초과하는 부동산수수료 약정 무효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의 성립 요건 및 그 시기 한 개의 종중이 내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2개로 분파된 상태에서 별도의 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종중대표자로 선임된 자를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고유 의미 종중에서 종중원의 자격을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지파 소속 종중원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의 효력(=절대적 무효) 및 그 후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한 계약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민법상 법인 신의칙과 그 파생의 원칙 가족관계등록관 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Q.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806-3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부의 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록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4조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류 제62조(입양의 신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26조(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입양신고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공탁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3호 제9조 (조서의 작성)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3호 제18조 (서울가정법원의 업무)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3호 제17조 (재외공관장의 업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이혼신고서의 제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3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 상법 제845조(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 상법 제843조(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상법 제842조(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상법상 정기용선 상법 제814조 제1항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복합운송 과정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법상 해상운송 상법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상법 제739조(준용규정) 상법 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상해보험계약도 유효 상법상 상해보험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규정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 Q.상법상 보험자대위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의 판단 기준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상법 제638조 제665조 제682조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한 손해배상청구권 포기의 효력(무효) 보증보험계약상의 보증인에 관한 사항이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시기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란 어음상 권리의 행사 방법 어음 배서의 형식상 연속이 끊긴 경우 기한후 배서에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어음법 제20조(기한 후 배서) 어음법 제15조 & 제14조 & 제16조 어음의 배서 수취인 백지의 어음이 인도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는지 여부 백지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보관시킨 때 어음법 제78조(발행인의 책임일람후 정기출급어음의 특칙) # 어음법 제10조(백지어음) 어음법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어음법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백지어음 제53조) 어음법 제77조(제44조 소지인의 적법한 지급제시가 배서위조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 어음배서가 위조된 경우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되었을 때 이를 선의로 수취한 피배서인이 약속어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의 여부 어음법 제69조 어음의 변조와 배서인의 책임 위조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이 그 어음액면 상당액인지 여부 어음의 위 변조 상법 제276조(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상법 제268조(회사의 조직) 상법 제197조(지분의 양도) 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상법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상법 제399조 상법상 이사의 책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사의 자격으로 제소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가 이미 이사의 자리를 떠난 경우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감사 상법 제394조 상법상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 상법 제391조 상법 제390조 상법 제385조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 상법 제382조의3 상법 제389조 상법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 상법 제380조 상법 제363조 상법 제362조 상법 제376조 상법상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 #상법 제379조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상법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주주 본인 및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의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주주의 의결권의 행사 주주에게서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제3자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을 주주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소집이 통지·공고된 주주총회의 철회·연기 방법 상법 제409조 (선임) 임대등)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상법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주주총회의 의결방법 Q.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당초 주식 양도통지일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주식의 양도통지나 승낙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양도담보권자와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방법 주식발행 전 주식양도 방법 및 효력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주식의 양도 와 명의개서 청구 수표법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수표법 제19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누가 주주인지 결정하는 기준과 방법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Q.주주명부 # 민법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부담) #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 민법 제565조(해약금) 상법 제70조 상법 제69조 상사매매 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상법 제48조 (대리의 방식) 상법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 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상업사용인 상법 제64조 # 민법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상법 제59조(유질계약의 허용) 상법 제3조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민법 제454조 민법 제453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겸업금지) 상법 제4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63조 [현 민사집행법 제229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현 민사집행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557조[현 민사집행법 제223조]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헌법재판소법 제42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헌법 제113조 헌법 제112조 헌법 제111조 Q. 헌법재판소 헌법 제107조 법원조직법 제13조 제2항 헌법 제105조 헌법 제116조 헌법 제115조 헌법 제114조 헌법 제88조 제2항 정부조직법 제12조 제1항 헌법 제95조 헌법 제94조 헌법 제87조 헌법 제86조 헌법 제98조 헌법 제60조 제1항 헌법 제79조 국회법 제138조 국회법 제95조 국회법 제73조 국회법 제15조( 헌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 헌법 제77조 헌법 제130조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 항고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 지방자치법 조례 헌법 제8조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제57조 제60조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동법 제61조)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헌법 제15조 헌법 제32조 헌법 제33조 직업의 자유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등위헌확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출판의 자유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계호업무지침 제60조 등 위헌확인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평등권 및 평등의 원칙 배당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이의의 소 민사집행절차 또는 체납처분절차 에서 조세채권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진행에서 배당순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매각실시절차 매각준비절차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민사집행법 제102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배당받을 채권자 범위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요건 부동산경매의 절차 이중경매개시결정 담보가등기와 순위보전가등기의 차이 매각물건명세서작성방법 경매신청취하의 모든것 민사집행법 제49조 제93조 제138조 제141조 경매신청의 취하 대지권등기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4조 제86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 경매법 제33조 부동산경매절차 청구금액 집행비용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법원조직법 제54조 집행의 필수 정지 제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집행장애사유 집행에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구제방법 민사집행법 제35조 민사집행법 제34조 민사집행법 제28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민법 제756조 사법보좌관 대리상 담보제공명령 상업등기선례 제1-228호 외국회사의 등기 몰수보전 신탁이란 배당이의 집행공탁 상법 제386조 말소회복등기 환매등기 보전처분 전부명령 위헌법률심판 신탁등기 종중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정당법 전세권등기 명확성의 원칙 신체의 자유 변제공탁 상행위 부담금 선거관리 행정부 소액임차인 집행문 양수 민법 제368조 장부 공탁 상계 영업양도 주권 출생신고 국회 손해보험 언론 주주총회 보험 회사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