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보관시킨 때1 Q.백지어음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약속어음금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판시사항】 [1]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 [2]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1]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 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제70조 제1항,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 2024.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