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1 Q.부담금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2.3.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등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860, 2008. 11. 27.] 【판시사항】 1. 행위의무조항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제재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소극) 2. 영화관 관람객이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담하도록 하고 영화관 경영자는 이를 징수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가 영화관 관람객의 재산권 및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2.항과 같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가 영화관 관람객 및 영화관 경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위헌결정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기각결정을 선고한 사례 【결정요.. 2024.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