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1 Q.(20,22)변제공탁 (요건,내용)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Q.변제공탁의 요건,내용 등에 관한설명 1.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임을 요하므로,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손해배상채무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수령거절 등의 변제공탁사유가 있더라도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X)) 참조판례 1. 신탁재산반환·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07245,207252 판결] 【판시사항】[1]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자의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2]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로 수탁자가 위탁자와 약정에 따라 최종 계산을 거쳐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 2024.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