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1 Q.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본래의 채권에 부착하고 있지 않은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조건 만 무효로 된다.((X)) ★ 본래의 채권에 부착하고 있지 않은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조건뿐만 아니라 공탁 그 자체가 무효로 된다.(공탁실무편람) 2.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반대급부조건부 공탁을 할 수 있다.((X))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에 반대급부 이행조건부 공탁을 할 수 없다. [출처 아래 내용 전문 참조 필]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188828&q=1061&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1&csq=.. 2024.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