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5조 헌법 제32조 헌법 제33조1 Q. (20. 21. 22①,22②) Ⅰ.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22년문제는 좀더 이해하고 넘어갈것. 어렵다...... 2020년 제26회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 94헌마113, 1996. 8. 29.]【판시사항】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을 인정한 사례나. 지가공시(地價公示)및토지(土地)등의평가(評價)에관한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30조 및 제35조가 헌법(憲法)에 위배되는지 여부【결정요지】가.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은 합동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지가공시(地價公示)및토지(土地)등의평가(評價)에관한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35조에 의하여 감정평가업무의 내용을 제한받고 있고, 감정평가업무의 내용을 확장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여도 30인, 또는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2025.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