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1 Q. (22)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관한 설명 * 비송사건 이란? 법원이 본안(주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처리하는 부수적인 사건이나 요청을 의미합니다.비송사건은 주로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외에 이루어지는 사법 절차에 해당하며, 공적 문서의 작성, 재산 관리, 상속,가사 문제 등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요 비송사건의 예 1. 가사 사건- 이혼,친권, 양육권 관련 신청- 상속 재산 분할 2.상속 관련 사건- 상속 개시 확인- 유언 검인 3. 부동산 관련 사건- 등기 이전- 임대차 계약의 종료 확인 4. 기타 행정적 요청- 실종 선고- 성명 또는 가족관계 변경 신청 비송사건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등의 방식으로 종결되며, 분쟁이 없거나 간소화된 절차가 필요한 경우 활용됩니다. [2022년 제28회] 1.등기기록.. 2025.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