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의 성립 요건 및 그 시기1 Q.종중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보상금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42327, 판결] 【판시사항】 [1]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및 그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원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종중이 종토 매각대금을 분배함에 있어 종토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자의 직계손에게 이를 분배하되 방계손에게는 지원금을 1/2 이하로 감축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해외 이민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이 경우.. 2024.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