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대상이 되는 행정처분1 Q.(20,21)구 지방자치법, 조례, 지방자치단체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2.3.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결[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판시사항】[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자치조례의 제정 한계[2] 지방자치법 제15조 소정의 '법령의 범위 안'의 의미 및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적법 요건[3]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공유재산의 관리행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 취지[4] 공유재산 관리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및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025.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