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 진술서 양식1 Q. 보전처분 신청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A가 B의 C 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B의 C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된다.((X)) 추심금[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판시사항】[1]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효력[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20/1.. 2024. 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