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절차와 경매절차의 차이점1 Q.(22)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 #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5. 17.자 2018마1006 결정[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 ] [미간행] 【판시사항】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집행의 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 제276조,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293조【전 문】【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피.. 2025.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