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 의미와 집행권원 의미 차이점1 Q. (22)집행당사자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 집행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집행문을 누구에 대하여 내어 주었는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 등 집행의 채무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그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었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집행문에 의한 집행의 채무자가 된다.((O)) ▶즉, 집행적격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 착오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부여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취소될 때 까지는 그 집행문에 의한 집행의 채무자가 되고, 따라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제요 집행 1) # 관련판례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 2025.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