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게서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제3자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1 Q.주주총회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 【판시사항】 [1] 공익법인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의 효력(유효) [2] 이미 소집이 통지·공고된 주주총회의 철회·연기 방법 【판결요지】 [1]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처분’뿐만 아니라 그 ‘취득’에도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 취지는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공익법인이 주식 기타 목적물을 증여받는 등으로 .. 2024.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