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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평등권 및 평등의 원칙 에 관한 설명 헌법 제11조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2020년 제26회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01헌마546, 2002. 12. 18., 기각] (3) 평등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의 소재1)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 2025. 4. 17.
Q.(22)소급입법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비교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O)) [ 이 지문 이해도 높이기 ] 이 지문은 법학 특히 헌법에서 다루는 소급입법에 관한 개념을 잘 정리한 것입니다. Ⅰ. 우선, '소급입법'이란? 소급입법(遡거스를 소, 及미칠 급, 立法)은 새로운 법(신법)을 과거의 일이나 법률.. 2025. 4. 15.
Q.(22)정치적 표현의 자유 관한 설명....어렵다..... [2022년 제28회] 1.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X)) [관련 판례]헌법재판소 2021. 8. 31. 선고 2018헌바149 전원재판부 [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제5호등위헌소원 ] [헌공제299호,1031] 【판시사항】가.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중 정당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 제84조 제1항 중 제65조 제2항 제5호의 정당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이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이라 함)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확.. 2025. 4. 15.
Q.(22)통신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인터넷회선 감청은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려는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외에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하므로, 인터넷회선 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O)) [관련 판례]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전원재판부 [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 ] [헌공제263호,1511]【판시사항】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인터넷회선 감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국가정보원장의 인터넷회선 감청 집행행위(이하 ‘이 사건 감청집행’이..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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