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46 Q.(20,21)구 지방자치법, 조례, 지방자치단체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2.3.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결[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판시사항】[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자치조례의 제정 한계[2] 지방자치법 제15조 소정의 '법령의 범위 안'의 의미 및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적법 요건[3]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공유재산의 관리행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 취지[4] 공유재산 관리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및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025. 5. 27. Q.(21)법률유보원칙 관한 설명 [2021년 제27회] 1.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다.((X)) [관련 법령& 판례] [관련 법령 ①]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②]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대법원 1999. 2. 11. 선고 98도2816 전원합의체 판결]【판시사항】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 2025. 5. 27. Q.(21) 근로의 권리 관한 설명 [2021년 제27회] 1.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 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 것이다.((O)) [관련 판례]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완화결정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04헌마670, 2007. 8. 30.]【판시사항】1.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3.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1.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2025. 5. 27. Q. (20,21)헌법재판소(및 위헌법률심사)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2.3.4.5. [1.2.3.4.5 관련법령] 제6장 헌법재판소 헌법 제111조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 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20/1-O)) .((21/1-O)) ①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②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12조① 헌법재판.. 2025. 5. 27. 이전 1 2 3 4 5 ··· 8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