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민사집행법(35문)59 Q.49조가 어렵다.!!! (20,22)(부동산경매절차 중)민사집행법 제49조 집행의 필수 정지/제한(제49조 또는 제266조 소정의 서류 제출된 경우)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제출된 경우에 강제집행은 정지되어야 하나 , 채권자가 그 정지사유의 소멸을 증명한 때에는 정지된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만일 집행기관이 부당하게 집행의 계속 진행을 거부할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이를 다툴 수 있다.((O))è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정지사유의 소멸을 증명한 때에는 정지된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소심 판결선고시 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집행이 정지된 경우에 채권자가 상소심 판결선고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상소가 취하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만일 집행기관이 부당하게 집행.. 2025. 2. 11. Q.(22)부동산의 매각결정절차 관한 설명 ◈ 매각결정절차와 경매절차의 차이점 경매절차와 매각결정절차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법적 의미와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경매절차결매절차는 법원이나 공공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과정. (1)주요 특징- 법원(강제경매, 임의경매)또는 공공기관(공매)에서 진행- 채권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개시 결정-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전 (2) 절차 개요① 경매신청 →② 경매 개시 결정 → ③ 감정평가 및 입찰 공고 → ④ 입찰 및 낙찰 → ⑤ 매각 결정 → ⑥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2) 매각결정절차매각결정절차는 경매에서 낙찰된 후 법원이 그 낙찰을 확정하는 과정 (1) 주요 특징- 경매에서 최고가 입찰자가 결정된 후.. 2025. 2. 10. Q.(22)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감정인은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O)) #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①법원은 감정인(鑑定人)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감정인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82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③감정인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81조(첨부서류) ①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 2025. 2. 10. Q.(20,22)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2020년 제26회] 1.요양급여비[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판시사항】[1]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2] 甲이 乙 병원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 丙이 ‘甲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甲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 새로이 丁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발생한 사안에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丁 병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도민법 제472조에서 정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4] 甲이 乙 병원을 운영하.. 2025. 2. 7. 이전 1 2 3 4 5 6 7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