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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0문)

Q. 신고 중 유언집행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by 법사랑@ 2024. 1. 19.

[2020년 제26회]

 

입양신고,개명신고,미성년후견 종료신고,인지신고,친권자 지성신고 중…….그러면 나머지는..

 

# 민법 859(인지의 효력발생) 

①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2007. 5. 17.>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