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양신고 및 가족관계증명서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2.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 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양자 본인이 신고하여도 된다.((X))

è입양신고는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가 있을 뿐이다. 이때 신고적격자는

입양당사자인 양친 및 양자가 될 사람이므로 (가등 실무 1) 13세 이상의 미성년

자는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류 제62조(입양의 신고)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 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O))…….양자본인이 신고하면 안된다.
② 「민법」 제867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73조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민법」 제871조 제2항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O))
[전문개정 2013. 7. 30.]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26조(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①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고하여야 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3. 신고인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전문개정 2013. 7. 30.]

3.5.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생자와 양자 모두 자녀로 기재된다.((O))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O))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0. 5. 4., 2016. 5. 29.>

1. 가족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나. 삭제 <2016. 5. 29.>

다. 삭제 <2016. 5. 29.>

2. 기본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나. 삭제 <2016. 5. 29.>

3. 혼인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나. 삭제 <2016. 5. 29.>

다. 삭제 <2016. 5. 29.>

4. 입양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나. 삭제 <2016. 5. 29.>

다. 삭제 <2016. 5. 29.>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나. 삭제 <2016. 5. 29.>

다. 삭제 <2016. 5. 29.>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1.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