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2)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및 그 등기절차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

신주발행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검사인 선임신청 사건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O))

 

#관련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관할) 

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 및 같은 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7조, 제582조, 제607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상법」 제239조제3항과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은 합병무효의 소(訴)에 관한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이 관할한다.

③ 「상법」 제619조에 따른 사건은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사건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상법」 제70조제1항 및 제808조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⑥ 「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같은 법 제403조에 따른 사건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2.

회사성립 후 2년이 경과한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액면미달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O))

 

#관련 법령

 

# 상법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①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62. 12. 12.>

②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3.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증가의 등기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수수료는 자본금증가의 등기에 필요한 것만 납부하면 된다.((X))

 

#관련 예규 

 

아래 내용 전문 및 관련 별지 참조 확인 할것.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61100&q=%EB%93%B1%EA%B8%B0%EC%8B%A0%EC%B2%AD%EC%88%98%EC%88%98%EB%A3%8C%20%EC%A7%95%EC%88%98&nq=&w=yegu&section=yegu_title&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7&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save=Y&bubNm=#1736245370382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개정 2021. 7. 2. [등기예규 제1733호, 시행 2021. 7. 6.]

 

1. 목 적

이 예규는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속ㆍ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자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하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촉탁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신청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시)

① 하나의 신청서로써 1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의 1개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만5천 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수수료) × 2(부동산 개수) = 3만 원

② 하나의 촉탁서로써 3개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촉탁을 하는 경우: 3천 원(가압류촉탁수수료) × 3(부동산 개수) = 9천 원

다. 변경 및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변경 및 경정등기 중 아래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2) 부동산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3)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 신청의 경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4)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라.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

(1) 각 구분건물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되,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구분건물도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2) 대지권의 표시등기 또는 변경ㆍ경정등기신청의 경우에도 각 구분건물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마. 매각으로 인한 등기촉탁의 경우

매각으로 인한 등기 촉탁에 있어 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각 등기의 목적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시)

매각으로 인한 등기 촉탁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아울러 1번 및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 1만5천 원(소유권이전등기) + 3천 원 × 3(말소등기의 개수) = 2만4천 원

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 또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 이외에 환매특약의 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지 아니한다.

사. 등기의 목적별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은 [별표 1]과 같다.

3. 상업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가.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 원인 경우

(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등기의 신청

(2)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

(3)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의 신청

(4)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나. 등기신청수수료가 6천 원인 경우

(1) 지점설치 및 이전등기,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내의 본점이전등기,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목적ㆍ임원(사원, 조합원, 업무집행자, 청산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변경등기, 전환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에 관한 등기 등 위 가. 항의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등기 및 합자조합등기의 신청

(2) 상호의 등기ㆍ상호의 가등기ㆍ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ㆍ지배인의 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의 신청

다. 2개 이상의 등기사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써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의 기준

2개 이상의 등기사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써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22/3-O))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변경등기의 경우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상호ㆍ본점ㆍ목적ㆍ임원 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하나의 등기신청서로써 신청할 때에는 각각의 등기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목적에 따른 2개 이상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예 : 2인 이상 임원의 취임ㆍ퇴임ㆍ주소변경 등)에는 1건의 수수료만 납부한다.

(2) 지배인선임 또는 지점설치등기의 경우

하나의 신청서로써 2인 이상의 지배인선임등기를 신청하거나 2개 이상의 지점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지배인선임등기 또는 지점설치등기신청으로 본다.

(3) 변경등기신청과 함께 지배인선임등기 등 변경등기 이외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의 예시

(1) 회사설립의 등기

회사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지점의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신청수수료만 납부한다. 다만 지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내에 설치하고 지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6천 원을 납부한다.

(2) 본점이전의 등기

㈎ 본점을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의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6천 원이다. (다만 본점소재지 이외에 지점소재지에서도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수수료 6천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 6천 원 및 신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 3만 원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사 합병의 등기

㈎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회사에 관한 설립등기의 신청수수료 3만 원 및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 6천 원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

㈏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에 대한 변경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소멸회사에 대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 6천 원씩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

(4) 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인한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 6천 원 및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수수료 3만 원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

마. 등기의 목적별 상업등기신청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4. 선박등기 등의 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4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가.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위 2.를 준용한다. 다만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경우 "부동산 개수" 또는 "건물의 개수"는 "사건의 개수"로 본다.

나.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위 3.을 준용한다.

4의2. 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가. 위 2.의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 하는 경우 1만5천 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1만 원, 3천 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1천 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고,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1만5천 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1만3천 원, 3천 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2천 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나. 위 3.의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 3만 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2만 원, 6천 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2천 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고,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3만 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2만5천 원, 6천 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4천 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 위 4. 나. 의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나. 와 같다.

라. 위 4. 가. 의 동산ㆍ채권담보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가. 와 같다.

5. 국가에 대한 수수료 면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가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등기

2. 위 1.의 등기 중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촉탁한 등기의 말소등기(예: 국세압류등기의 말소, 공매공고등기의 말소)

3. 국유재산을 관리, 보존하기 위한 등기

5의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수료 면제

가. 「지방세징수법」 제65조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등기

(2). 위 (1).의 등기 중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촉탁한 등기의 말소등기(예: 지방세압류등기의 말소, 공매공고등기의 말소)

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등기

(2) 위 (1)의 등기 중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촉탁한 등기의 말소등기(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압류등기의 말소, 공매공고등기의 말소)

6. 징수절차

가. 2013. 5. 1.부터 각 등기소에 접수되는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서(을지)에 등기신청수수료 금액을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그 수수료를 납부한 후 출력하거나 발급받은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

2)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

3)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나. 접수공무원이 부동산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의 납부액과 납부번호를 등기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건의 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한 경우에는 영수필확인서가 첨부된 첫 번째 등기신청사건에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입력하고, 나머지 각 등기신청사건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입력한 다음 납부번호는 원용처리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7. 등기관의 조사의무 등

가.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그 등기신청수수료에 해당하는 납부액이 기재된 영수필확인서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등기신청수수료액에 해당하는 영수필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영수필확인서가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인서에 기재된 납부번호가 이미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영수필확인서에 기재된 납부액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면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출처:  > 종합법률정보 규칙)

 

 

 

4.

신주의 인수인별로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고, 주주명부 기타 주식의 배정 상황(각 인수인에게 배정한 주식의 수)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한 서면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다.((O))

 

# 관련 선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 신주의 인수인별로 반드시 주식인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7. 1. 10. [상업등기선례 제2-42호, 시행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뿐만 아니라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이 신주의 인수인이 작성한 주식인수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자와 회사 간의 신주인수계약서, 주주명부 기타 주식의 배정 상황(각 인수인에게 배정한 주식의 수)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한 서면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2007. 1. 10. 공탁상업등기과-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참조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5. 11. 4. 선고 2005누5552 판결

(출처:  > 종합법률정보 규칙)

 

 

 

5.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그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 의사록만 첨부하면 되고 신주인수권포기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O))

 

# 관련 선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2. 6. 24. [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시행 ]

 

1.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의 의사록 외에 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서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으로 하고 있지 않다.

2. 신주발행절차에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 지정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한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은 아니며, 위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2. 6. 24. 등기 3402-344 질의회답)

(출처:  > 종합법률정보 규칙)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