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22 Q.(22)인사청문회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 2. 3. 4. 5.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2025. 4. 10. Q.(20,22)(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3.4.5. 헌법 제27조 [관련 법령]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O)).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O)).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O)).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O)). 2. 헌법에 재판청구.. 2025. 4. 10. Q.(22)단체보험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상법 제735조의 3에 규정된 단체보험에 해당하려면 단체가 규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단순히 다수의 회사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위 조항상의 단체보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O))2.상법 제735조의 3 에서 '규약'의 의미는 보험가입에 관하여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당해 보험가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까지 단체내부의 협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X))4.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 2025. 4. 10. Q.(22)(상법상) 소멸시효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O)) [관련 판례]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 약정금 ] [공2006.6.1.(251),897] 【판시사항】[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3]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판결요지】[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 2025. 4. 8. 이전 1 2 3 4 ··· 8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