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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상법(20문)55

Q.(22)다음 (주식회사 이사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의 소 )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 ((20/5-O)) / ((22/1-O))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함 하는 것은 아니다.((O)) [관련 판례 1.] ..............문: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 관한 설명 出((20/5-O)) / ((22/1-O)) 5.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X)) ((20/5-O))  ◈ 이사회의 소집통지 방법은 상법에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구두, 서면 통지 모두 가능하다((O)).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회사의.. 2025. 3. 24.
Q.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2.4. 상법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 7. 24.>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 2025. 3. 21.
Q.(22)상법상 상인 과 상법의 적용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공법인의 상행위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이 적용된다.((O)) [관련 법령] 상법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22/1-O))[ 조문 이해도 높이기] 1.) 공법인 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2.) 상행위 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거래나 활동을 뜻합니다.  3.) 조문의 핵심 내용 :- 공법인이 상행위를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상법이 적용된다는 뜻- 즉, 공법인이 사업을 할 때, 다른 법에서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을 따른다는 의미.   2.행정관청에 대한 인, 허가 명.. 2025. 3. 20.
Q.(20,22)주식발행 전 주식양도(주식회사 주식양도 내지 명의 개서)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20/1-O))((22/1-O))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 ((20/1-O))((22/1-O))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판시사항】[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2] 주주가 이사의 임무해태행위로 입은 간접손해에 대하여 ..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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