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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상법(20문)55

Q.(22)어음 또는 수표가 무효로 되는 경우.......어렵다 무슨 말인지 몰라 어쩔수 없어 띠리리 띠리리....어음,수표 어렵따라공.... [2022년 제28회]  1.과 4 만 무효!1.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면에 지급에 관한 조건을 기재한 경우((무효))...유해적 기재사항 [관련 법령] 어음법 제75조(어음의 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그래야 ((유효))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3. 만기4. 지급지5.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6. 발행일과 발행지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전문개정 2010.3.31]2.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에 이자의 약정을 기재한 경우((무익적 기재사항)) [관련 법령]  수표법 제7조(이자의 약정)수표에 적은 이자의 약정은 적지 .. 2025. 3. 27.
Q.(22)익명조합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O)) [관련 법령] 상법 제78조(의의)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22/1-O))2.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O)) [관련 법령] 상법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22/2-O))3.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이후의 채무에.. 2025. 3. 27.
Q.(22)신주인수권부사채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O)) [관련 법령] 상법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①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 2025. 3. 27.
Q.(22)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이사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선임된다.((X)) ▶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하지만(제382조 제1항), 해임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할 수 있다.(제385조 제1항) [관련 법령]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사외이사(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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