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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상법상 주식회사 배당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하지 않는다.((X))2.이익배당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정할 수 있다.((X))3.배당가능이익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X)) [관련 법령]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1. 자본금의 액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22/1-O))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 2025. 3. 25.
Q.(22)다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주식매수청구권 )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회사가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O)) [관련 법령]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2025. 3. 25.
Q.(22)보험약관 설명의무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약관조항에 관한 명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약관조항이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O)) [관련 판례]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 [공2016하,1583]【판시사항】[1]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 2025. 3. 25.
Q.(22)생명보험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다.((X)) [관련 판례]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 보험금등 ] [공2020상,612] 【판시사항】[1]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데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무효) 및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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