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1 Q. (20,22)(강제경매와)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배당이의[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판시사항】[1]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변경등기는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지 여부(소극)[2]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확정 시기(=경매신청시) 및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 2025.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