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상법(20문)55 Q.(22)단체보험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상법 제735조의 3에 규정된 단체보험에 해당하려면 단체가 규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단순히 다수의 회사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위 조항상의 단체보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O))2.상법 제735조의 3 에서 '규약'의 의미는 보험가입에 관하여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당해 보험가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까지 단체내부의 협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X))4.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 2025. 4. 10. Q.(22)(상법상) 소멸시효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O)) [관련 판례]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 약정금 ] [공2006.6.1.(251),897] 【판시사항】[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3]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판결요지】[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 2025. 4. 8. Q.(22)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상법상 책임이 되는 주체는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선체용선자도 포함된다.((O)) [관련 법령] 상법 제774조(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1. 용선자ㆍ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2.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무한책임사원3.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제769조 각 호에 따른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ㆍ 해원ㆍ도선사, 그 밖의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②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제1항에 규정된 자에 의한 책임제한의 총액은 선박마다 제770조에.. 2025. 4. 7. Q.(22)어음법 및 수표법상 환어음,약속어음,수표의 비교에 관한 설명 [ " 어음법 및 수표법상 환어음,약속어음,수표의 비교 " 이해도 높이기 ] 위 3가지 모두 유가증권으로서 지급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지만, 성격과 법적 구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Ⅰ. 기본 개념구분환어음약속어음수표정의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일정금액을 제3자(수취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발행인이 은행 등에게 수취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발행인이 은행등에게 일정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법률어음법 어음법수표법 Ⅱ. 당사자 관계구분환어음약속어음수표당사자발행인지급인수취인발행인수취인발행인지급인(은행)수 Ⅲ. 지급 책임 [ 사용 예시를 통한 이해도 높이기 ] 위 3가지는 모두 어음법에 따른 유가증권으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위탁하는 문서입니다. Ⅰ. 환어음(Bill of Exchange) 1.) 정의 :.. 2025. 4. 7. 이전 1 2 3 4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