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회의 동의권한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헌법 제79조 제2항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헌법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O)) ③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헌법 제98조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X)) 있다.((O))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2관 국무회의       제3관 행정각부       제4관 감사원            헌법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4.제104조 제2항

제5장 법원    헌법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O))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3.5.헌법 제60조 제1항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O))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O))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법률정보,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발췌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