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

2020년 제26회

 

 

1.국회법 제37조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7., 2020. 8. 18., 2020. 12. 15., 2023. 7. 11.>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O))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O))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O))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O))[개정 2020.8.18.]

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O))

바. 법원ㆍ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O))

아.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교육위원회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외교통일위원회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8.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행정안전위원회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6. 정보위원회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17.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법률정보,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발췌 옮김을 알려드립니다]